담배값에 경우 10년주기로 인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5년, 2015년에 두차례에 걸쳐 인상된 바 있는데요. 지금의 4,500원 담배값은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2025년 담배값 인상
담배값인상은 '10년마다' 이뤄진다는 정설이 생겨나면서 이번 2025년에도 담배값인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상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수부족이 심각하고, 담배값에 경우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흡연율을 줄인다는 명분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인상이 된다면 큰폭으로는 비현실적이고, 200~300원 정도 상승하여 4,700~5,000원 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많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되기 때문에 담배값을 올리는 건 서민을 더 옥죄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급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
참고로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라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900만 명의 흡연인구, 즉 서울인구만큼 흡연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흡연인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배값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담배값에 대한 세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담배값에 약 70%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500원짜리 담배기준으로 하면 약 3,200원가량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담배로 인해 한해에 세금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돈은 약 2조 원가량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최근 세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폭되면서 담배값에서도 세수의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인상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될까?
2015년에 담배값이 4,500원으로 상승했을 당시에 흡연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율은 인상이 된 해의 하반기가 되자 다시 회복되는 국면을 맞았고, 결국 실질적으로 흡연율감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인구 중에 40대(구매력이 좋은 왕성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크지 않은 인상률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는 담배값이 2~3만 원에 육박합니다. 실제 이쪽 나라들에서는 담배값을 큰 폭으로 인상시킨 이후에 흡연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4천 원하던 담배가 2만 원이 되면 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여 결론은 '화끈하게'올릴게 아니라면 굳이 흡연자들의 역린을 건드릴 필요가 있냐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일반적인 물가상승률만큼 1년에 100원~200원으로 아주 서서히 담배값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전자담배 과세 전망
최근에도 국회에서 전자담배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기존의 담배인 '연초'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자연에서 유래한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법규정에 영향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같은 담배라면 원리적으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타당할 텐데 전자담배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일견 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담뱃값인상보다도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부과를 위한 법개정이 먼저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담배값에 세금이 70%가 부과되었던것을 보면 이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뤄질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자담배 시장이 지금보다 많이 위축될수 있어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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