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단순시청도 처벌되나요? 접속만해도 불법인가요?

최근 영상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누누티브이이다. 접속만 해도 무료로 인기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누누티브이로 시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밀채팅방인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등을 중심으로 접속주소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누누티브이의 추산조회수는 벌써 20억 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월간 접속자수 역시 천만명을 훌쩍 넘어 버렸다. 참고로 이 수준은 최고 인기 업체인 '넷플릭스'에 이어 2위수준에 점유율이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러한 '무료 감상'으로 인해 영상업계가 예측하는 손실액은 무료 5조 원에 달한다. 정말이지 유사 이래 이렇게 큰 '어둠의 경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크나큰 파장이 일고 있다.

 

 

물론 한국의 시청자들이 '천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에 대부분 일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번 넷플릭스 최대 인기작인 '더글로리'를 누누티브이로 시청한 인원들이 수백만이며,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때 누누티비내에 검색량이 3000%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누누티비 단순치정 처벌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시청자들은 단순히 누누티브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몇주전 영상업계(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쿠팡, 웨이브 등)에서 공동으로 누누티비를 고소했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메인 서버로 두고 있는 곳이 제3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이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그리고 그들이 IP와 주소 등을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들의 서버를 추적하여 접속 IP를 모두 추산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 천만명에 달하고 그들 개개인들의 신상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경찰이 힘을 합쳐도 힘들 정도의 양이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개인 사용자들에게 불법에 대한 '주의'를 주는 메시지를 던질 순 있어도 사실상 처벌이 안된다고 봐야 될 정도이다.

 

 

더군다나 한국 실정법상 '아동 음란물' 등과 같은 악성 콘텐츠가 아닌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어둠의 루트로 시청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다운로드를 하여 소장하고 있었다면 플랫폼을 막론하고 처벌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정말 많다. 그러나 처벌된 것은 극히 일부이며 단순시청자는 없었다

이번 사태는 마치 인터넷에서 '야동'을 본 사람들을 모두 통신매체음란죄로 조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가장 비슷한 케이스가 트위터에 '섹트'이다.

 

수만 명의 트위터 계정들이 음란 게시물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콘텐츠를 감상하고 즐기는 사람들 역시 불특정 다수이다. 이 역시 이론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방관하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수년간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몇몇 인물들이 체포된 적이 있으나 이 사람들 역시 조직적으로 범죄에 직접 연관된 사람으로서 단순시청자는 아니었다.이번 누누티브이 사태 역시 법적인 해석으로는 불법적인 경로로 접속하여 저작권이 걸려있는 상업용 콘텐츠를 무료로 본 시청자들에 죄를 물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은 운영진과 같은 최측근들과 관련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 수도

이 같은 현 상황은 다국적 기업인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기업이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재되고 그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시청자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며 말 그대로 '어둠의 영역'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또한 지금처럼 누구나 우후죽순으로 누누티브이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 '일부'소수만이 접속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디즈니 플러스 동시접속 친구랑 공유 몇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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