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성 산불 원인 및 범인, 벌금 및 처벌 예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의성 산불 원인 및 범인, 벌금 및 처벌예상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전례 없는 산불피해로 인해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최대한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이기때문에 산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산불을 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향후 산불을 일으킨 사람이 받게될 벌금이나 처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경북의성 산불 원인 및 범인 (용의자)

사건의 발단은 성묘였습니다. 경북의성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50대 남성의 부주의가 발단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할아버지 묘지근처로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가지치기를 하여 묘 근처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생각처럼 잘 꺾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억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서 나뭇가지가 약해지면 쉽게 꺾어질것이라 생각하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에 붙었던 불씨의 일부가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떨어졌고, 이내 낙엽과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 등에 불이 옮겨 붙고 말아 버린 것입니다. 날씨가 워낙 건조했던 터라 바람과 함께 불이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범인(용의자) 및 조사 진행 상황

경북경찰청은 위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처리하였습니다.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현재 해당 산불발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국과수 연구원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진행하여 화재의 발화원인과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화재가 사람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확인된다면 이 남성은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워낙 사안이 사안인만큼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적지 않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벌금 및 처벌 예상

우리날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실로 불을 낸 혐의인 실화죄에서 규정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억을 능가하는 피해금액이 책정될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고작 3천만 원에 벌금이라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3천만 원에 그친 처벌은 아닐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10개월과 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경우에도 징역 8개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산불에 경우 그 피해액이나 피해규모가 크면클수록 그 죄를 높게 물어 형벌을 높이 책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불은 전례없이 큰 규모였기 때문에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벌금1억우너 이상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와의 처벌 비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불 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특별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규정에서는 산불 실화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일본의 삼림법은 실수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불 예방과 책임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상상도 하지못할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과 식물 등과 같은 우리 환경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겨울철과 봄철처럼 낙엽이 바짝마른 건조한 날씨에는 정말 담배꽁초 하나로 수십만 평이 일순간에 타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화재를 진압하느라 애쓰시는 소방관 분들과 피해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에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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