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공탁금 제도 총정리 (n억원을 공탁금을 내야한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대통령선거 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나이제한 (만40세 이상) 도 있지만 돈을 내야지만 나갈수 있습니다. 몇백만원이 아닌 몇억입니다. 

 

 

1. 대통령선거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분별한 후보 난립 방지(공탁금이 없다면 후보가 수백명이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 선거의 신뢰성과 진지성 확보 (대통령선거인만큼 그만큼 위엄을 가지기 위해서)

공탁금은 후보가 선거 결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고, 일정 득표율 이상을 획득하면 전액 반환됩니다.

2. 대통령선거 공탁금 금액 (2025년 기준)

구분금액

대통령선거

3억원

•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재의 3억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참고로,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인구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요약: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3억원을 먼저 예치해야 합니다.

3. 공탁금 반환 기준은?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득표율 15%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작은정당이나 무소속에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3억원을 국고에 기부하는 꼴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돈이 많아서 나오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나오거나 하는 것입니다.

조건결과

15% 이상 득표	전액 반환
10% 이상 15% 미만 득표	절반 반환
10% 미만 득표	전액 몰수 (국고 귀속)

즉,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수억원을 그대로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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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은 공탁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4. 후보 개인자산으로 충당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인 소유 재산으로 직접 충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억원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일부 무소속 후보자나 군소 정당 후보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 적금, 주식 매각
• 가족·지인 차입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정당의 지원

거대 정당 소속 후보자는 정당의 후원금이나 당비를 통해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각 당은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공탁금을 보조하거나 지원하기도 합니다.
• 특히 주요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별도의 지원금을 편성해주기도 합니다.

예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은 당 차원에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6. 시민 모금 방식

무소속 후보자나 신생 정당 후보는 **시민 모금(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탁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 인터넷 후원 사이트 개설
• SNS를 통한 소액 다수 모금
• 지지자 중심의 모임 결성 후 모금

최근 사례

과거 대선에 출마했던 일부 소수 후보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출마합니다"를 슬로건 삼아 후원금을 모아 공탁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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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제도의 장단점

7. 공탁금 제도의 장점

• 무분별한 난립 방지
  : 아무나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질을 높입니다.
• 후보자의 책임성 부여
  : 선거에 진지하게 임하는 후보자만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8. 공탁금 제도의 단점

•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
  :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갖춘 후보라도 자금력이 부족하면 출마 자체가 어렵습니다.
• 기존 거대 정당 유리
  : 대형 정당은 공탁금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정치적 독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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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계 주요국 공탁금 제도 비교

국가대통령선거 공탁금반환 조건

대한민국	3억원	득표율 15% 이상
일본	약 3천만원(300만 엔)	10% 이상 득표 시 반환
프랑스	약 900만원(1만5천 유로)	득표율 5% 이상
미국	주마다 다름 (전국 공통 없음)	별도의 공탁금 제도 없음

• 미국은 공탁금이 없고, 대신 서명 요건이나 예비선거 절차를 통해 후보를 걸러냅니다.
• 한국과 일본은 공탁금 제도를 통해 선거 출마 문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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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탁금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선거운동 부분일것입니다. 사업으로 치면 마케팅부분 일것인데요. 여기에서 정치자금이 무지막지 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를 한번 치르는 것은 단순히 몇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적어도 수십억~수백억원에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당에 소속이 아니라면 무소속이나 작은정당은 당선자체가 어려울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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