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사 이슈중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낙태죄 폐지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의상 사설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글이니 편하게 읽어보시고, 생각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인가
아이를 키우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피진)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청원 글이 오른 지 2개월 만에 국민 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법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헌번재판소에서 낙태죄 합헌을 결정한지 5년만에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낙태죄의 찬반론의 대립의 관점을 살펴보면 여성이 그 주체에 있다. 먼저, 낙태죄 폐지의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 역시 임신을 한 당사자가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낙태죄 반대론자들은 임신한 여성이 태아인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설과 관계없이 하나의 생명체로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생명중시론자들은 낙태는 일종의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낙태죄 찬반론의 주된 관점은 여성이고, 여성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낙태죄는 여성의 권리라는 관점이 아닌 아기(태아)의 관점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를 낳아 책임지고 키울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입장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자신을 낳은 부모를 만났을 때 아이는 행복할까. 원하지 않게 임심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기의 유아기 인격형성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그렇지 않다' 라고 선뜻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또한 선뜻 답변하기가 어렵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불우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결국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은 여성 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도 결정하는 일임을 생각해야 한다. 물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낙태라는 것을 단지 생명을 경시하는 측면으로만 문제 삼아 반대하기에는 출산으로 인해 미칠 여성과 아이의 미래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번 낙태죄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낙태라는 것이 두 사람(여성과 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논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낙태죄 폐지 찬성 및 반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거리를 던진 글이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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