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및 관세율 알아보기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관세와 관련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파장이 커질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무역 관계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 개요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행사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관세도 말이 상호주의 관세지 사실상 미국에 유리한 관세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1.1. 국가별 관세율

100%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 언론사 및 저널등에서 공개되었던 각 국가에 부과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입품에 관련된 것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 물품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기존 20%에서 추가 34% 부과, 총 54%
• 베트남: 46%​
• 일본: 24%​
• 한국: 25%​
• 인도: 26%​
• 대만: 32%​
• 태국: 36%​
• 유럽연합(EU): 20%​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의 펜타닐 관련 관세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로 인해 새로운 상호주의 관세 구조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2. 관세 부과의 배경과 목적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정책의 목적은 미국 자국 무역과 자국 업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정말로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적자 해소: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해, 이를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오히려 무역흑자로 전환하여 미국의 달러 보유고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보조금, 환율 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비관세 정책을 타파하고 공정하게 새판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 국내 제조업 보호: 너무나 기본적인 의도이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 해외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제 사회의 반응

불보듯 뻔한일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들은 일제히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 상무부는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무역 전쟁이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조치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일본: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현하며,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경제적 영향

4월7일 기점으로 가장 강력한 주식시장 폭락이 나왔으며, 이러한 폭락은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나 금시일 내로 반등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도많은 상황입니다.​

• 주식 시장 변동성 증가: 관세 발표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 이상 하락하였으며, 이는 수십년전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번째로 큰 이틀간의 하락폭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 주식 거장 워렌버핏은 자신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현금화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UBS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기업 실적 악화: 여러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로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품 출시나 IPO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과 국제 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국의 대응과 추가 협상 여부에 따라 무역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국가간의 관계는 막론하고 당장 개인의 주식이나 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것이 가장큰 이슈일 것입니다. 저역시도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관세정책이 참 위태롭게 느껴지고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인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계경제가 하루빨지 진정세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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