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000원 인상 연도별 담뱃값 세금 시기 언제 올라갈까?

최근 '금연의 날'에 있었던 포럼에서 담뱃값 8000원 인상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 포럼에 연설을 했던 의과대학 교수와 국립암센터장의 주장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담뱃값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뱃값 8000원 인상 언제 가능할까?

가격을 올리면 진짜 덜 핀다.

2015년에 역사적으로 담뱃값이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흡연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5년에 금연율이 올라갔으면 흡연인구가 4%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담배값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8년간 동결되어 온 가격이 조만간 인상국면에 다다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권에서 그것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올리려야 올릴 수 없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린을 건드리면 큰일난다

코로나19등과 세계경제 침체국면 등으로 인해 사실 담배값을 올리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유일한 안식처인 흡연마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추세가 '건강'과 '웰빙'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흡연자'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반발 역시 소수에 목소리로 묻혀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인상으로 인해 선거 때 '표'를 못 받을 것 같다는 공포감만 견딜 수 있다면 이번정권에서 인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담배 세금 얼마인가? 세금이 70%가 넘는다.

세금이 전부다

*담배에 붙은 세금은 약 3,200원~3,500원이라고 합니다. 총 5가지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한 갑당 약 840원
• 담배소비세 - 한갑당 약 1,000원
• 지방교육세 - 약 440원
• 개별소비세 - 약 590원
• 부가가치세 - 약 450원

이처럼 4500원에서 대부분은 세금이 차지합니다. 8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이 세금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화끈하게 올려서 국민건강증진에 사용하자는 의견입니다.

 

물론 많은 흡연인들이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기존사례처럼 4~5% 정도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으로 흡연율을 확실하게 높이려면 1만 원 이상의 '초고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주장입니다.

 

실제 OECD 36개 국가의 평균 담배값은 9,500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8,000원으로 올려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금액대를 형성한 나라가 호주와 뉴질랜드인데 담배 한 갑에 무려 3만 원이나 됩니다. 정말 '부자'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담배를 필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뉴질랜드는 2025년에 담배유통을 아예 공적으로는 금지시킬 목적으로 이같이 강력하게 담배규제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합니다.

金배가 온다

네티즌들의 일부는 담배값이 8000이 되면 '담배거지'가 출현할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길거리에서 남이 피던 꽁초를 주워 핀다던가 한 개비만 달라고 흡연구역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 충분히 일어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표심이 두려워 인상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천년만년 이 가격으로 동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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